DAXA, 비원화 거래소에 피해환급 절차 안내…코인마켓 부담 커지나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원화 입출금이 없는 비원화(코인마켓)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피해환급 절차를 안내했다. 원화마켓 5개사 중심으로 정비돼 온 이용자 구제 실무가 코인마켓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중소 사업자의 준법 비용과 시장 재편 압력이 동시에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원화 거래소로 넓어진 피해환급 절차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비원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피해환급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안내를 받은 쪽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없이 코인 간 교환만 취급하는, 이른바 코인마켓 사업자입니다.

피해환급 실무가 그동안 원화마켓 사업자를 중심으로 다듬어져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의 핵심은 새로운 규제 신설이 아니라 적용 범위의 확장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 금액이나 시행 시점 등 세부 수치는 이번 안내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원화마켓 5곳과 코인마켓의 구조적 격차

DAXA는 2022년 6월 원화마켓 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이 참여해 출범한 자율규제 협의체입니다.

반면 국내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가운데 다수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으로만 영업하는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두 집단을 가르는 기준은 결국 은행 계좌 제휴 여부 하나이며, 이 차이가 자금력·전산 인프라·법무 조직의 격차로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같은 사고를 당해도 이용자가 어느 쪽 거래소를 썼느냐에 따라 구제 속도와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

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차의 연장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예치금의 별도 보관, 이상거래 상시 감시, 사고 발생 시 배상 및 대응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이번 피해환급 절차 안내는 법에 적힌 의무를 창구 단계의 실무 매뉴얼로 옮기는 후속 성격이 강하며, 원화마켓에서 먼저 정착된 절차를 비원화 영역으로 이식하는 과정으로 읽힙니다.

제도의 문언이 아니라 이행 능력이 실제 변수라는 점에서, 관건은 규정보다 각 사업자의 처리 역량입니다.

---

쟁점은 표준화가 아니라 이행 비용

절차 표준화 자체에 반대할 사업자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피해 접수 창구 운영, 거래 기록 소명, 지갑 주소 추적, 지급정지 및 환급 심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상시 인력과 전산 시스템을 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원화마켓 상위 사업자에게는 이미 갖춰진 기능이지만, 거래대금이 미미한 코인마켓 사업자에게는 매출 대비 비중이 큰 고정비로 작용합니다.

동일한 절차를 요구받아도 체감 부담은 사업자 규모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

이용자 — 구제 창구가 하나로 정리되는 효과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피해 신고 경로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동안 코인마켓 이용자는 사고가 발생해도 어느 창구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 신고와 거래소 문의를 반복하며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안내되면 최초 접수부터 지급정지 요청까지의 단계가 정형화되고, 초기 대응 시간이 짧아질수록 자금 회수 가능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절차 정비가 곧 환급 보장을 뜻하지는 않으며, 이미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간 자산의 회수는 여전히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

사업자 재무 — 매출 없는 비용의 증가

코인마켓 사업자의 수익 구조는 거래 수수료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원화 입출금이 막힌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회복되지 않는 한, 준법·보안 인력 확충과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지출은 매출과 연동되지 않는 순수 고정비로 반영됩니다.

인건비와 외부 감사·법무 자문 비용이 함께 늘어나면 영업손실 폭이 확대되고, 자본잠식 구간에 근접한 사업자일수록 증자 압박이 앞당겨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안내는 규제 항목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상의 판매관리비 항목을 통해 먼저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시장 구조 — 사업자 수 축소 압력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신고 갱신 시점에 자진 폐업이나 영업 종료를 선택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수록 규모의 경제를 갖춘 상위 사업자로 거래가 쏠리고, 원화마켓과 코인마켓 간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지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이용자 안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시장 경쟁도 측면에서는 과점 심화라는 반대급부를 남깁니다.

소수 사업자에게 거래가 집중될수록 개별 사고의 파급 범위 또한 함께 커진다는 점은 별도로 관리해야 할 위험 요인입니다.

---

전망 — 관건은 세부 기준과 이행 점검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은 환급 심사 기준, 처리 기한,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범위 같은 세부 규정입니다.

기준이 모호하게 남으면 사업자별 해석 차이로 이용자가 다시 혼선을 겪게 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촘촘하면 영세 사업자의 이탈이 앞당겨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율규제 형태인 만큼 강제력과 이행 점검 방식이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실효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하반기 사업자별 이행 현황과 감독당국의 후속 조치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가족관계증명서, 보험 가입·청구때 ‘공공 마이데이터’로 자동 확인…연 300만건 부담 던다

https://blog.naver.com/jjubika/224353509064

· 운용사 대표가 자사 레버리지 ETF에 “투자 멈추라” 이례적 경고, 단일종목 상품 손실 논란 커지나

https://blog.naver.com/jjubika/224352775876

출처 :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DAXA #가상자산피해환급 #비원화거래소 #코인마켓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