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주가조작 나씨, 징역 12년 구형 후 결국 잠적…법원도 당황

바이오 신약 허위 정보로 300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던 나씨가 검찰의 징역 12년 구형 이후 네 차례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며 잠적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취소했고 검찰은 도주로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300억 부당이득 주가조작, 선고 앞두고 잠적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시 연기됐습니다.

나씨는 지난 5월 27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 사업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해 약 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인물이 정작 자신의 선고 결과는 확인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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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 불출석과 보석 취소

법원은 지난달 14일과 21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나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나씨는 이 세 번의 기일에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첫 선고기일이었던 지난달 14일 나씨가 불출석하자 법원은 즉시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석이 취소된 이후로도 한 달 넘게 나씨의 신병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석 취소 후 한 달간 신병 확보가 안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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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주로 판단해 추적 개시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나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나씨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법정 구속과 보석, 재구속 위기로 이어진 나씨의 재판 절차가 결국 도주라는 초유의 국면으로 번진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나씨가 오랜 기간 도주를 계획해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잠적했거나, 해외로 밀항했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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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에도 행방 묘연

나씨는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진 뒤 법정 구속됐다가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보석이 인용되면서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나씨의 출입국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국금지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내 잠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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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구형량, 징역 12년·벌금 750억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나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2년을 구형해 합계 징역 12년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벌금 750억원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이 구형량이 나씨가 도주를 결심한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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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329억 1542만원까지

검찰은 벌금과 별도로 추징금 329억 1542만원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나씨가 취한 부당이득 규모와 맞물려 있는 금액입니다.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이 모두 확정될 경우 나씨가 지게 될 재산상 부담은 750억원대 벌금에 추징금을 더해 1000억원을 훌쩍 넘는 규모로 불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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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신약 허위 정보로 주가 부양

나씨는 2018년 벤처 투자사 대표 이모씨 등과 함께 바이오 신약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약 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관련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허위 정보에 기반한 주가 부양은 해당 종목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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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108개, 1만 541차례 시세조종

나씨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차명계좌 108개를 동원해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도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주문 횟수는 1만 541차례에 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얻은 차익은 약 16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명계좌를 대규모로 활용한 조직적 시세조종 정황은 이번 사건이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화된 범행이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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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07억원 횡령 혐의도

나씨에게는 회삿돈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에 더해 회사 자금까지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해당 법인의 재무 건전성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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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까지 추가

나씨는 2019년 10월 금융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공범들에게 위증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직적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 위증교사 혐의는 검찰이 별도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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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6명은 모두 집행유예

나씨와 함께 재판을 받아 온 벤처 투자사 대표 이씨 등 공범 6명은 지난달 14일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나씨의 구형량이 공범들에 비해 월등히 무거웠던 셈입니다.

공범들의 선고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정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나씨의 선고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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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다섯 번째 선고기일

법원은 네 차례 미뤄진 나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9월 4일 오전 10시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나씨의 신병이 그때까지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섯 번째 선고기일에도 나씨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의 선고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가 갈릴 전망입니다.

출처 : CBS노컷뉴스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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