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악성민원 사례, PD수첩이 밝힌 학부모 갑질 실태

교권침해 악성민원은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나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민원, 고소, 폭언을 당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MBC PD수첩이 취재한 제주·군산·전주의 초등·고등학교 사례를 보면, 반성문 지도나 야외 종례 같은 일상적인 훈육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고, 교사 13명이 한꺼번에 피고소인이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PD수첩이 다룬 구체적 사례, 교권 침해 통계, 학부모 민원에 대한 학교의 대응 절차,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결혼식 앞둔 교사에게 벌어진 일은 무엇인가요?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2년 전 담임을 맡았던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학부모는 교사의 결혼식 일정을 언급하며 네가 자식을 낳으면 나보다 먼저 죽길 바라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초등학생 시절 선생님들에게 아동학대를 당해 중학생이 된 지금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이 학부모가 내세운 이유였습니다.

폭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학부모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교사 전원과 교장, 교감, 교육청 공무원까지 총 1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운동장에서 종례를 진행한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모두 범죄 혐의로 뒤바뀐 셈입니다.

군산 고등학교에서는 왜 민원이 103회나 반복됐나요?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 한 명이 교사 6명과 교육청, 인권센터 등을 상대로 반복 민원을 제기해 학교가 대응한 횟수만 103회에 달했습니다.

시작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었고, 당시 학교는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학생들의 의사를 확인해 생활교육으로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여 뒤 같은 학부모가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했다며 문제를 다시 제기했고, 학교는 요구에 따라 1년 전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다시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원은 멈추지 않았고, 교육 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교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학부모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까지 제기했습니다.

반복되는 민원 대응에 학교 행사와 업무가 차질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교사 5명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병가를 냈습니다.

전주 초등학교 담임이 여섯 번이나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4년 PD수첩이 취재했던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한 명이 학교 홈페이지와 문자, 전화로 연락한 횟수가 1년 동안 189차례에 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여섯 번이나 바뀌었고, 교감은 스트레스로 안면마비까지 겪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는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교사는 지속된 민원과 고소로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전교생 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학부모가 수업 중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교사가 수업 중 자리를 비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정작 피해는 아이에게 돌아갔는데, 해당 학부모가 담임을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사이 같은 반 친구들은 중학생이 됐지만, 이 학생은 출석일 부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등학교 유급이 결정됐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실제 통계는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 한 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공식 집계한 교육활동 침해는 3,776건에 달합니다.

한국교총 조사에서는 교사 10명 중 8명이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72.3%는 보복 민원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부담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고 답해, 실제 피해 규모는 통계보다 클 가능성이 큽니다.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잇따라 마련됐지만, 교실 현장의 민원과 고소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세 학교의 사례를 지역, 민원 방식, 결과 중심으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민원·고소 내용	피해 규모
제주 초등학교	결혼 관련 폭언, 교직원 13명 아동학대 고소	담임 전원과 교장·교감·교육청 공무원까지 피고소
군산 고등학교	1년 전 사안 재조사 요구, 반복 민원 103회	교사 5명 공황장애·우울증으로 병가
전주 초등학교	1년간 189차례 연락, 무단 교실 진입	담임 6회 교체, 학생 출석일 부족으로 2년 연속 유급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면 학교는 어떤 절차를 밟나요?

민원이 제기된 이후 학교가 거치는 대응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민원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 관련 교사와 학생, 학부모 대상 진술·자료 제출 요청
3. 필요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아동학대 조사 절차 개시
4.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한 교권 침해 여부 판단
5.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절차로 이어짐

이 절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면서 교사들이 수업보다 진술과 자료 제출에 매달리는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교권보호단 등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요?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면서 교권을 지키는 현실판 해결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단을 신설했고, 당초 50명 규모로 계획했던 선발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교사가 혼자 감당해 온 학부모와의 갈등에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 교사들의 무력감과 공포가 실제로 해소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정당한 민원과 악성 민원, 학교는 어떻게 구분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학부모의 민원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의 안전이나 학습권과 직접 관련된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학교와 교사가 당연히 귀 기울여야 할 몫입니다.

다만 PD수첩이 취재한 사례들처럼 이미 종결된 사안을 반복해서 다시 문제 삼거나, 통상적인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몰아 고소를 반복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반복성과 보복성, 협박성 발언 여부를 악성 민원과 정당한 민원을 가르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면 교사 개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진행 경과를 문서와 녹취로 남겨두고, 관리자와 교육청, 필요하면 교권보호위원회에 상황을 곧바로 공유해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상황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상적인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고소될 수 있나요?

반성문 작성이나 야외 종례 같은 통상적 지도도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조사와 심의를 거쳐 침해 여부가 판단됩니다.

Q. 교권 침해로 인정되면 학부모의 민원은 멈추나요?

군산 사례처럼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를 인정해도 학부모가 행정심판 등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Q. 반복 민원으로 피해를 본 교사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처럼 일부 교육청이 전담 대응 인력을 늘리고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 줄 정리

일상적인 생활지도까지 고소로 이어지는 학부모의 반복 민원 속에 교사들은 무력감을, 아이들은 방치된 교육을 떠안고 있습니다. PD수첩 모두가 아이를 위한다고 말했다는 18일 밤 10시 20분 방송됩니다.

출처 : MBC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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