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과 사는 남자' 표절 아니다…1691만 흥행작 세우려던 가처분, 법원이 기각한 진짜 이유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낸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상영금지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작품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다뤘을 뿐 창작적 표현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극장가 최대 흥행작을 멈춰 세울 뻔했던 법적 다툼이 1차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둘러싼 표절 공방에서 법원이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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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상영금지 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23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왕과 사는 남자'의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배급사 쇼박스였습니다.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의 각본을 베꼈다는 주장에 재판부가 선을 그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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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이 문제 삼은 지점

유족 측은 단종의 밀명, 검계 조직, 탈옥 장면 등 주요 설정이 드라마 시나리오와 닮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극장 상영은 물론 OTT 서비스까지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주제와 인물 관계, 서사 전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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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는 같아도 줄거리가 전혀 다르다"

재판부는 "두 작품 모두 단종, 엄흥도, 한명회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라 소재, 설정 등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긴 하지만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 줄거리, 주요 주제 등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역사를 다루면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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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의 서사 vs 성장 서사

법원이 짚은 차이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유족 측 시나리오는 단종을 향한 엄흥도의 충성과 헌신을 축으로 한 유교적 충의 서사인 반면, 영화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유배를 자청한 엄흥도가 단종과 마을 사람들을 만나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요 인물의 성격과 서사 구조가 서로 달라 유족 측 시나리오만의 독창적 표현이 영화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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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재판부는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추상적 인물 유형이나 줄거리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을 뿐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 형식 측면에 있어선 유사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작품 사이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착상 자체가 아니라 그 착상을 구체적으로 풀어낸 표현이라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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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했다는 정황도 입증 부족

재판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영화가 드라마 시나리오에 따라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봤습니다.

장항준 감독이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유족 측 각본을 접했거나 참고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표절 다툼에서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요구된다는 실무 기준이 확인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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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서비스 중인 콘텐츠, 중단 시 피해가 더 크다

법원은 영화가 이미 OTT 플랫폼 등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영과 배포를 전면 중단할 경우 제작사와 투자사, 배급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입을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이 본안 판단에 앞선 임시 조치인 만큼 이익 형량을 거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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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수출·OTT 모두 제한 없이

이번 결정으로 영화는 극장 상영은 물론 항공기·선박 상영, OTT 서비스, DVD 출시와 해외 수출까지 제한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흥행 성적이 정점에 오른 시점에서 유통 경로 전반이 묶일 수 있었던 위험이 해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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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측 "창작 위축되지 않길"

제작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평정의 신일수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가 영화의 독자적인 창작 과정과 두 작품의 본질적인 차이를 명확히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이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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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1691만, 역대 흥행 2위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는 누적 관객 1691만 명을 기록 중입니다.

집계 시점에 따라 약 1688만 명으로 전해지기도 했으며, 어느 쪽이든 2014년 '명량'의 1761만 명에 이어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2위 자리입니다.

1위와의 격차가 크지 않아 기록 경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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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절차와 관전 포인트

가처분 기각은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영을 멈출 만큼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절차에서도 창작적 표현의 유사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공유하는 사극 장르에서 어디까지가 공유 재산이고 어디부터가 창작인지, 그 경계를 다시 확인시킨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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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같은 역사를 다룬 작품이 늘어날수록 유사성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 논란을 판단하는 기준선이 '소재'가 아니라 '표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 출처 : 동아일보, 마이데일리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문해력 한 스푼

가처분 :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급한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상영 중단처럼 즉시 효력이 필요한 요구에 쓰이며, 최종 판결과는 별개입니다.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 문장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더라도 줄거리나 구성의 큰 틀이 실질적으로 닮았는지를 따지는 저작권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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