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세금폭탄 개악"…7월 말 부동산 세제 개편, 실수요자 부담은

정부가 7월 말 확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세금폭탄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유세 중심의 OECD 비교 통계, 취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전체 세 부담, 대출 규제와 거래세가 겹친 실수요자 부담 구조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7월 말 확정을 목표로 한 개편 일정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7월 말 확정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세제 관련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권력자들의 특권만 공고히 하는 세금폭탄 개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정이 이달 말로 못 박혀 있다는 점에서 세율·과표·공제 요건 가운데 어느 항목이 조정되는지에 따라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의 세 부담 곡선이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

비판의 경로 — 페이스북 발언에서 토론회 성격 문제로

나 의원의 문제 제기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정부·여당의 진짜 고민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국민에게 얼마나 유리한지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얼마나 유리하고 전당대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 주재 토론회를 두고 "명분을 쌓기 위한 '빌드업 토론회'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기만적인 요식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확정 직전에 열리는 공론화 절차가 실질적 수정 여지를 남기느냐, 이미 정해진 안의 설명 자리에 그치느냐가 이번 논쟁의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

핵심 쟁점 — 어떤 세목을 놓고 OECD와 비교하느냐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수준이라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통계를 입맛대로 발췌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합친 우리나라의 전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이미 OECD 평균보다 높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청구서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나라를 놓고 결론이 정반대로 갈리는 이유는 비교 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유 단계만 떼어내면 하위권이지만 취득·처분 단계의 거래세를 합산하면 순위가 위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개편안의 방향이 보유세 강화에 맞춰질 경우, 이미 높다고 지적되는 거래세와 겹쳐 총부담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가 실질적인 판단 지표가 됩니다.

---

정책 추진 주체를 둘러싼 신뢰 변수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방식과 국무총리의 과거 다주택 논란을 거론하며 정책 추진 주체의 도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대출은 틀어막고 이른바 '근저당 대출 꼼수 매매'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통령과, 과거 4채 다주택자로 비판받았던 국무총리가 마주 앉아 국민의 부동산을 재단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짜고 치는 부동산 토론회를 중단하고, 징벌적 세제로 국민의 지갑을 열기 전에 대통령 본인의 무이자 근저당 거래 논란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제 개편은 납세자의 수용성에 따라 실제 세수와 거래량이 달라지는 정책이어서, 추진 주체를 향한 신뢰 문제는 정치 공방을 넘어 개편안의 집행 비용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

실수요자 — 대출 규제와 세 부담이 동시에 걸리는 구간

나 의원은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주거 이전이 어려워진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는 규제와 세금, 대통령에게는 우회와 예외라는 이중잣대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자금 조달 한도는 대출 규제가, 갈아타기 비용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결정하는 만큼 두 축이 같은 방향으로 조여지면 상급지 이동뿐 아니라 하향 이동까지 함께 막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거 사다리라는 표현이 이번 논쟁에서 반복되는 배경도 이 지점에 있습니다.

---

보유 주체의 재무 — 보유 단계 비용의 성격 변화

보유세는 매년 반복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이어서, 세율이나 과표가 상향되면 임대수익률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매년 누적됩니다.

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거래가 일어나는 시점에만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이라 부담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개편안이 보유 단계를 강화하면서 처분 단계를 그대로 두는 형태로 확정될 경우, 보유 중인 자산은 매년 비용이 늘고 처분에는 여전히 높은 비용이 걸리는 이중 압박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주택 보유 주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이 두 비용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

시장 구조 — 매물과 거래량에 미치는 파급

보유 비용이 오르면 이론상 매물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처분 단계 세 부담이 함께 높으면 매도 대신 보유를 유지하는 선택이 늘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 의원이 "권력자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과 위선을 해명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세제 개편은 국민적 분노와 조세 저항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런 반작용 가능성을 겨냥한 것으로 읽힙니다.

결국 거래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시장이 반응하면 세수 확대 효과 역시 정부 추계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망 — 세목 조합과 공론화 절차가 관건

7월 말 확정을 앞둔 개편안이 보유세 단독 조정으로 갈지, 거래세 조정을 함께 담을지가 남은 최대 변수입니다.

야당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전체 세 부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세목 조합이 공개되는 순간 논쟁의 무게중심도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론회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지 아니면 실제 수정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개편안의 시장 수용도 역시 달라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이재명 부동산 대토론회, 보유세 인상 예고…7월 말 세제개편안 향방은

https://blog.naver.com/jjubika/224357777508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토론회. "5억 신혼집 계약했는데 대출이 막혔다"…국민 제안 5446건이 가리킨 한 곳

https://blog.naver.com/jjubika/224355252391

· 서울 아파트 5월 8739건→6월 4783건 반토막…보유세 개편 앞두고 거래·매물 동반 위축 전망

https://blog.naver.com/jjubika/224351184584

출처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부동산세제개편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나경원 #OECD세부담 #대출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