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오후 1시 26분 화곡동 주택가…여고생 복부 찌른 10대 남학생, 알고 보니 '지인 관계'였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여고생이 흉기에 찔려 복부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10대 남학생은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고, 두 사람은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경위와 함께 10대 강력범죄 통계, 살인미수와 소년법 적용 기준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한낮, 사람이 오가는 주택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컸던 사건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10대 여학생이 흉기에 찔렸고, 같은 또래 남학생이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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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화곡동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23일 오후 1시 25분에서 26분 사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10대 남학생 A군이 같은 10대인 B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가 아니라, 주민 통행이 이어지는 낮 시간대였다는 점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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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뒤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A군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체포된 A군은 이후 관할서인 서울 강서경찰서로 인계됐습니다.

강서서는 같은 날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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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상태는 어떤가

B양은 복부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복부 자상은 장기 손상 여부에 따라 경과가 달라질 수 있어,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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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지인 관계'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과 B양은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작위로 대상을 고른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갈등이 있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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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핵심은 '왜'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범행 직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가 혐의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살인미수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조정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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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10대 강력범죄

대검찰청이 매년 펴내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죄 발생 건수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반면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이른바 강력범죄가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건수는 줄었는데 사안의 무게는 무거워지는, 이른바 '흉포화' 흐름이 통계로 확인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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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송치 인원도 늘었습니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지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인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연간 2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가 낮아지는 동시에 범행 수법은 성인 범죄에 근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A군은 고등학생 연령대로,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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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경찰청이 집계한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최근 연간 7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도 교제 관계나 친분 관계에서 시작된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은 면식 관계 범죄일수록 신고가 늦고 사전 경고 신호가 주변에 알려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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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는 어떤 혐의인가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은 형법 제25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감경은 의무가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 사항입니다.

결국 상해의 부위와 정도, 흉기의 종류, 찌른 횟수 등이 '살인의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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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 적용되면 달라지는 것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 소년법 적용 여부가 형량을 크게 좌우한다고 설명합니다.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되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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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짚는 지점

범죄심리 분야 전문가들은 청소년기 충동 조절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의 미성숙이 관계 갈등을 극단적 행동으로 밀어붙이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거절이나 관계 단절을 견디지 못하는 심리가 면식 관계 범죄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처벌 수위 논쟁과 별개로, 위험 신호가 드러났을 때 개입할 수 있는 상담·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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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지역사회가 놓치는 신호

청소년 관련 연구에서는 심각한 폭력 사건 이전에 위협적 발언이나 스토킹성 접근 같은 전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은 '싸움' 정도로 축소돼 학교나 보호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고와 분리 조치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안전 확보의 절차로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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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과제

경찰은 A군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범행 동기와 사전 준비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입니다.

피해 학생의 회복과 심리 지원, 목격 주민들에 대한 사후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대낮 주택가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처벌 논의와 예방 체계 점검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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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 동아일보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 대검찰청 범죄분석, 경찰청 범죄통계

[문해력 한 스푼]

· 살인미수 : 사람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옮겼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결과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형을 줄여줄지는 재판부가 사안을 따져 결정합니다.

· 현행범 체포 : 범죄를 저지르는 중이거나 막 저지른 직후의 사람을 영장 없이 곧바로 붙잡는 절차를 뜻합니다. 범행이 명백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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