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음주운전 막던 20대, 프라이팬 9차례 맞았다…9개월째 배째라

경남 양산에서 음주운전을 말리던 20대 남성이 40대 남성에게 프라이팬으로 9차례 폭행당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9개월이 지나도록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줄로 먼저 확인하세요

· 사건 발생 : 지난해 11월 14일 밤, 경남 양산시 한 식당가

· 피해 정도 : 안와 골절·코 골절 등 전치 6주, 치료비 1000만원 이상

· 현재 상황 : 사건 발생 9개월째, 민사 승소했지만 배상금 미지급·1심 재판 기일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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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다 벌어진 일

지난해 11월 14일 밤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가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40대 남성 B씨를 목격했습니다.

B씨가 운전대를 잡으려 하자 A씨는 다가가 “그러시면 안 된다”며 운전을 말렸습니다.

1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A씨의 기억은 이후 완전히 끊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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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드문 골목으로 끌려간 뒤

A씨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뒤늦게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B씨는 A씨를 인적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골목에는 폭행 과정에서 튄 혈흔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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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담긴 9차례 폭행

B씨는 프라이팬을 든 채 A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CCTV에 포착된 것만 9차례에 달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상대를 향한 무차별 폭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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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에 남은 절박한 애원

A씨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녹음에는 A씨가 “한 번만, 진짜 진짜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B씨는 “죽어! 이 XX야”라는 욕설과 함께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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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언제, 어떻게 멈췄나

일방적인 폭행은 B씨 일행이 나서서 말리고 나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주변에 A씨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을 수 있습니다.

일행의 제지가 없었다면 피해는 더 컸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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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6주, 치료비 1000만원대

A씨는 안와 골절과 코 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로만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진단 | 안와 골절, 코 골절 등 전치 6주 |

| 치료비 | 1000만원 이상 |

| CCTV 포착 폭행 횟수 | 9차례 |

| 경과 기간 | 9개월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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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거와 구속영장 기각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 B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B씨는 “돈이 없다. 그냥 형을 살겠다”며 합의하려던 노력도 멈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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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이겼는데 왜 못 받았나

A씨는 이후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지급하도록 정한 배상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법원이 정한 지급금조차 주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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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잡히지 않는 재판 기일

A씨는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심 재판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가해자는 여전히 ‘배째라’며 버티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배상이 모두 더디게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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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목격했을 때 대처법은

음주운전 정황을 목격했다면 직접 몸으로 막기보다 112 신고가 우선적으로 권장됩니다.

부득이하게 제지에 나서야 한다면 주변에 사람이 있는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인적 드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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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배상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민사 승소 판결에도 가해자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 여부와 태도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 꼽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민사 절차가 동시에 늦어질 경우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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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남긴 것

선의로 나섰다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A씨의 사연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9개월째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기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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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JTBC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 문해력 한 스푼

· 구속영장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서류로, 법원이 기각하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 강제집행 :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재산을 압류·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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