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손승원 씨가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서 "매일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최후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붙잡힌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들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변론은 이날 종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적발, 다시 선 법정
배우 손승원 씨가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주장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강변북로를 거꾸로 달린 2분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 씨는 술에 취한 채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전해졌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넘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
체포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손 씨는 경찰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쪽으로 상황을 돌리려 한 셈입니다.
이 해명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부탁한 블랙박스
더 무거운 대목은 그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차량이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록 자체를 없애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증거를 숨기도록 시킨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그 자리에서 구속
1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 연인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한 점이 양형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온 이력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고와 동시에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부탁을 들어준 여자친구의 처분
증거를 숨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은 여자친구 김 모 씨도 법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의 선고 자체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인의 전화 한 통이 형사 절차로 번진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검찰 "재범 위험성 높다" 징역 4년
항소심에서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이 실제로 선고한 징역 1년과는 네 배 차이가 나는 형량입니다.
변호인 "항소도 포기했다"
손 씨 측 변호인은 반성의 정도를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했고 항소마저 포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손 씨가 항소를 포기한 만큼 이번 2심은 검찰 측 불복으로 열린 절차라는 점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최후진술에 담긴 한 문장
손 씨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복역 기간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무겁게 치르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겠다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부터 쌓인 기록
손 씨의 음주운전 이력은 10년 전까지 이어집니다.
2015년 한 해에만 두 차례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또다시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에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예인 첫 윤창호법 적용자
2018년 사건은 법 적용 측면에서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손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바로 그였습니다.
남은 절차와 지켜볼 대목
변론이 종결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선고뿐입니다.
재판부가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할지, 검찰이 요구한 수위에 가까워질지가 관건입니다.
반복된 전력과 증거를 없애려 한 시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형량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적발 횟수가 쌓일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 흐름 속에서 이번 판단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출처 : 아이뉴스24, 뉴시스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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