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 70채 전세사기 현직 검찰수사관, 필리핀 도주 6개월 만에 법정으로…"혐의 인정하냐" 묻자 나온 반응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7월 24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필리핀으로 달아난 지 6개월여 만에 세부 은신처에서 검거돼 지난 21일 강제송환됐고, 접수된 고소장은 25건·피해액은 30억 원에 이릅니다. 같은 시기 경북 구미에서는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을 돌려막은 전세사기 피고인 5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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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70여 채 보유한 현직 수사관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현직 검찰 수사관이 구속 여부를 가리는 법정에 섰습니다.

수원지법은 7월 24일 오후 2시 30분쯤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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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돌아온 침묵

이날 유치장이 마련된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선 A 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어떤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그대로 호송차에 올라 법원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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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보증금 미반환

A 씨는 화성 동탄신도시 등지에 오피스텔을 비롯한 부동산 70여 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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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문자 뒤 출국

당시 A 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피소 가능성이 커지자 검찰에 휴직계를 제출한 뒤, 지난해 9월 27일 필리핀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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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적색수배, 세부 은신처 검거

경찰은 A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어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와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도주 6개월여 만인 지난 4월 15일 필리핀 세부에 있던 은신처에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외교부와 현지 경찰 등 사법당국의 협조를 거쳐 국내 강제송환이 이뤄진 시점은 지난 2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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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25건, 피해액 30억 원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모두 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은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전세사기 피의자로 법정에 선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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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 구미에선 피고인 5명 전원 실형

전세사기를 향한 법원의 판단은 지방에서도 잇따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2일 경북 구미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보증금 '돌려막기'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5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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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중개인 징역 4년6월, 갭투자자도 법정구속

재판부는 매도인 길모 씨와 공인중개사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건물을 넘겨받은 매수인 오모 씨와 심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6월, 하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며 법정구속이 이뤄졌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길 씨와 김 씨가 낸 보석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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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60채 매입·업계약서·명의신탁

길 씨는 구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원룸 건물 60채가량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되파는 사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대출한도 규제를 피하려고 다수의 명의수탁자를 모집했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제출해 담보가치를 과다 평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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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5천만원 컨설팅비 챙긴 중개사

공인중개사 김 씨는 매입 대상 건물을 고르는 투자분석표를 만들고 신규 임차인과 건물을 넘겨받을 갭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거래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매가 성사될 때마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건당 약 5천만원을 받았으며, 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직접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계약을 성사시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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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과 보증금 합치면 건물값 넘는 '깡통전세'

이렇게 거래된 건물들은 금융기관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더한 금액이 실제 건물가치를 넘거나 이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상태였습니다.

오 씨와 심 씨, 하 씨 등 매수인들은 적은 자기자본만 넣은 채 대출채무와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았습니다.

새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주는 방식 외에는 별다른 반환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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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지의무 어겼고 공모 인정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건물의 담보채무와 보증금 반환 능력처럼 임차인의 계약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인, 매수인이 형식상 별개의 계약 당사자였더라도 각자의 이익을 위해 유기적으로 역할을 나눈 만큼 공모 관계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가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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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73명, 피해 확인 63명 중 20~30대가 75%

피해 규모를 보여주는 수치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구미전세사기상담소가 지난 2월까지 접수한 상담자는 73명이며, 피해 내용이 확인된 63명 가운데 20~30대 비중이 75%를 차지했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확인된 피해자들의 미반환 금액만 26억7천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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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책임 떠넘기기에 제동 걸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과 대응해 온 구미참여연대는 세입자안전네트워크 꼼꼼, 구미YMCA, 민주노총 구미지부, 공익법률센터 도어 등과 구미전세사기상담소를 운영하며 피해 상담과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구미참여연대는 "매도인과 중개인, 매수인이 형식적인 계약관계 뒤에 숨어 책임을 서로 떠넘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며 "피해자의 관점과 무자본 갭투자 구조의 위험성을 충실히 반영한 합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전세사기 범죄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구미시와 관계기관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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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에게 쏠린 피해, 남은 과제

두 사건 모두 계약 시점에는 알기 어려운 채무 구조와 소유 형태가 피해의 출발점이 됐다는 공통점이 확인됩니다.

특히 구미 사례에서 드러났듯 피해가 사회초년생 세대에 집중되면서,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보증금 회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탄 사건의 구속 여부는 수원지법의 심문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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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 출처 : KBS, 영남일보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문해력 한 스푼]

영장실질심사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만나 구속이 필요한지 따져 보는 절차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며, 이 자리에서 구속 여부가 갈립니다.

업계약서 :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매매대금을 높게 적어 작성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크게 평가받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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