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보유율 27.7% 첫 30% 붕괴…대출 규제 완화 이어질까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의 거주 주택 보유율이 27.7%로 2017년 통계 개편 이후 처음 3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50대(63.5%)·60세 이상(68.5%)과의 격차는 각각 35.8%포인트, 40.8%포인트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순자산도 39세 이하 2억1950만원 대 50대 5억5161만원으로 2.5배 차이가 났습니다. 순자산 하위 20%의 주택 보유율은 6.8%까지 떨어져 상위 20%(84.2%)와 77.4%포인트 벌어졌습니다.

39세 이하 주택 보유율 27.7%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 가운데 거주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27.7%로 집계됐습니다.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보면 이 수치는 1년 전인 2024년보다 2.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재편된 2017년 이후 최저치이며, 30% 선이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2018~2019년 40.7% 대비 13%포인트 후퇴

청년층 보유율의 직전 고점은 2018년과 2019년의 각 40.7%였습니다.

지난해 27.7%는 이 고점과 견주면 13%포인트가 깎여 나간 값입니다.

2019년까지는 세대 간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매년 벌어지는 추세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

50대 63.5%, 60세 이상 68.5%

같은 기간 50대의 거주 주택 보유율은 63.5%, 60세 이상은 68.5%로 나타났습니다.

두 연령대 역시 전년 대비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내렸지만 하락 폭은 청년층의 2.4%포인트에 크게 못 미칩니다.

그 결과 50대와 39세 이하의 보유율 차이는 35.8%포인트, 60세 이상과 39세 이하의 차이는 40.8%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두 수치 모두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

순자산 2억1950만원 대 5억5161만원

주택 보유 여부의 차이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지표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의 순자산액은 2억1950만원으로 전년보다 0.9% 줄었습니다.

반면 50대는 5억5161만원으로 7.9%, 60세 이상은 5억3591만원으로 3.2% 각각 늘었습니다.

50대 순자산은 39세 이하의 2.5배, 60세 이상은 2.4배 수준으로 이 또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격차입니다.

---

순자산 1분위 6.8%, 5분위 84.2%

세대만이 아니라 계층 사이의 간극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순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주택 보유율은 6.8%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찍었으며, 2018년의 10.6%에서 계속 내려온 결과입니다.

상위 20%인 5분위는 84.2%로 2017년의 84.5%와 견주어 사실상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에 따라 상·하위 20% 사이의 보유율 차이는 77.4%포인트로, 2022년의 79.8%포인트 이후 가장 큰 값을 기록했습니다.

---

거주 주택 가격은 117배 차이

보유 여부를 넘어 보유한 집의 값에서도 층이 갈렸습니다.

순자산 상위 20%가 보유한 거주 주택의 평균 가격은 6억8677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위 20%의 585만원과 비교하면 117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

가계에 걸리는 대출 한도라는 문턱

실수요 가계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제약은 주택 가격 구간별로 나뉜 주택담보대출 한도입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신혼부부인 신 모씨는 “미래의 제가 갚을 능력으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2억, 4억, 6억원”이라며 “당장 돈이 없는 신혼부부에겐 이런 부분이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소득이 아니라 미래 상환 능력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로, 자산이 축적되기 전 단계인 39세 이하 가구의 27.7%라는 보유율과 맞물리는 대목입니다.

---

금융·자산시장 쪽에서 본 구도

대출 규제가 조여진 국면에서 가격 상승분은 이미 주택을 들고 있는 쪽의 순자산으로 흡수됐습니다.

50대 순자산이 7.9% 늘어나는 동안 39세 이하가 0.9% 줄어든 흐름이 그 결과값입니다.

보유율 84.2%인 5분위와 6.8%인 1분위 사이에서 자산 증가분이 어디에 쌓였는지도 같은 방식으로 읽힙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이 이어질수록 이 격차는 신규 진입자의 대출 한도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

세제 강화냐 시장 진입이냐

정책 처방을 두고는 견해가 갈립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일 것”이라며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자산 격차의 핵심은 결국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세금만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고, “가장 좋은 방식은 어려운 일이지만 노동 소득이 자산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의 갈림길

현재 논의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한 계층에는 대출 등 규제를 풀고,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이원화 방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39세 이하 보유율이 2018~2019년 40.7%에서 27.7%까지 밀린 속도를 감안하면 한도 조정만으로 격차 40.8%포인트가 되돌려질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고된 세제 개편안의 강도와 대출 한도 조정 범위가 함께 나와야 청년층 진입 여건의 방향이 판별될 전망입니다.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테슬라 15% 급락에 317조 증발, 스페이스X는 공모가마저 붕괴…머스크가 콘퍼런스콜에서 미룬 3가지

https://blog.naver.com/jjubika/224356678553

· 현대엔지니어링 영업정지 3개월 확정…안성 청룡천교 붕괴 책임, 집행정지 신청 시 변수

https://blog.naver.com/jjubika/224354271843

· 스타벅스코리아,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첫 노조 출범…처우 개선 요구가 임금·인력 구조 협상으로 이어질까

https://blog.naver.com/jjubika/224351083259

출처 :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국제신문, 이데일리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청년주택보유율 #국가데이터처 #KOSIS #주택담보대출한도 #종합부동산세 #순자산격차 #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