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흉악범에 매질한다"…태형 국민투표안 단 1표차 통과

대만에서 성폭력·아동학대·고액 사기범에게 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안이 입법원을 찬성 52표, 반대 51표로 단 한 표 차이로 통과했습니다. 인권단체는 국제인권 규범 위배 소지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대만에서 흉악범에게 매질을 가하는 태형 도입 국민투표안이 의회를 단 한 표 차이로 통과했습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고액 사기 범죄가 그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인권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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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해진 대만발 소식

15일 대만 TV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흉악범에게 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안이 입법원을 통과했습니다.

전날인 14일 열린 표결에서 찬성 52표, 반대 51표로 단 한 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국민투표안은 야당인 국민당(KMT)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표결 결과가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찬반 논쟁이 즉각 거세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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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 적용 대상 범죄 세 가지

국민투표안에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고액 사기 및 복합형 가중 사기 범죄가 태형 적용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법원이 이들 범죄에 대해 태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데 찬성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즉 국민투표 자체가 태형 도입 여부가 아니라 법률 제정 추진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입니다.

대상 범죄군은 최근 대만 사회에서 공분을 산 사건들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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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음주운전도 포함 논의

국민당 내부에서는 애초 음주운전과 사기 등 중대 범죄 전반에 태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국민당 입법위원 홍멍카이는 지난해부터 사기와 음주운전 범죄에 태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홍멍카이는 올해 4월 성폭력과 아동학대, 대규모 사기 범죄를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의회를 통과한 최종안에서는 음주운전 항목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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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처벌 필요" 국민당 입장

국민당은 기존 처벌만으로는 중대 범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기와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분노가 커지는 만큼 한층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홍멍카이는 앞서 "대만 국민이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를 통해 태형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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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국제규범 위배 소지"

인권단체들은 이번 국민투표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형벌을 통해 신체적 고통과 굴욕을 가하는 태형은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처벌을 금지한 국제인권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태형이 실제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실증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처벌 강화가 곧바로 재범 방지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반대 근거로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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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도 "국민 분노엔 공감"

인권단체들은 흉악 범죄를 향한 국민적 분노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해법이 태형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범죄 예방과 수사력 강화,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 제도 개선에 나설 경우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처벌 방식보다 제도적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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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이번 입법원 통과만으로 태형 제도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투표안은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의 정식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실제 국민투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속단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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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 거론

현지에서는 오는 11월 28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경우 투표율과 관심도가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투표 일정은 중앙선거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찬반 진영의 여론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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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우세해도 별도 법률 제정 필요

국민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하더라도 태형이 곧바로 형벌로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형을 실제 형벌로 적용하려면 별도의 법률 제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국민투표 통과는 법률 제정을 향한 사회적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법률 제정까지는 추가적인 입법 논의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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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여론 반응은 팽팽

대만 현지에서는 이번 소식이 알려지며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와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태형 도입 찬반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입법원 표결이 단 한 표 차이로 갈린 만큼 사회적 의견도 비슷하게 양분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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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논쟁 더 뜨거워질 전망

국민투표 추진을 계기로 태형의 범죄 억제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동시에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확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선거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향후 일정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이번 사안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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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회가 마주한 처벌 논쟁의 무게

이번 사안은 단순한 형벌 논쟁을 넘어 대만 사회가 범죄 예방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택할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찬성 측은 강력 범죄 억제라는 실용적 필요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국제인권 규범과 처벌의 실효성 논란을 근거로 맞서고 있습니다.

11월 투표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이 논쟁은 대만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출처 : 서울경제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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